[뉴스큐브] 박덕흠 의원 이해충돌 논란…규제 법령 있나<br /><br /><br />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연일 뜨겁습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는데요.<br /><br />그 규모가 수천억원대에 이른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의 법적 쟁점은 무엇일지, 자세한 소식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박덕흠 의원이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일단, 어떤 의혹인지 먼저 짚어봐야겠습니다. 일단 현재 고발된 건 가족 명의로 건설사를 운영하면서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의 공사 400억원어치를 수주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거죠?<br /><br /> 그런데 지금 피감기관으로부터 공사를 수주받았다는 규모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공사수주 의혹 규모가 늘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?<br /><br /> 그런데 박덕흠 의원 측은 공사수주를 했다고 하더라도 100% 공개입찰로 진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. 만약 특혜가 있었다면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었겠느냐라는 주장인데요. 실제 100% 공개입찰로 진행이 됐다면, 법적으로 문제가 과연 있는 건지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뇌물죄 등의 법적문제와 별개로 이해충돌 논란도 거센데요. 박덕흠 의원은 이미 회사 주식을 다 백지신탁한 상태기 때문에 이해충돌 가능성은 전혀 없고, 현재는 경영에서 완전히 손을 뗀 상태다라는 입장인데요. 실제 백지신탁을 한 상황이 맞습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기존 법에 규정된 이해충돌의 경우엔 적용 범위가 모호해 예방기능이 미비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. 구체적인 법적 기준을 마련하는게 시급해 보입니다?<br /><br /> 또 한가지 박덕흠 의원을 둘러싼 논란은 대한전문건설협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매입에 따른 배임 여부인데요. 이미 2017년도에 배임 혐의로 고발이 됐다고 하던데 이건 어떤 내용이고 또 법적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?<br /><br /> 그런데 고발인들이 2017년에 이미 고발했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번엔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도 주목되는데,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